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법 개정을 합시다, '대법원' -> '3심 법원'..
벗님

Lv.1 벗님 (221.♡.195.55)

2025년 9월 15일 PM 05:59 · 수정됨(20:59)

조회 3,001 공감 0

'대법원' 하면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것 같잖아요.

'대'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도 쉽고, 편하게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으로 합시다.


법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지 부르는 명칭만 그런 거잖아요.

역할도 어차피 '3심 법원'인 것 뿐이잖아요.



끝.

댓글 (16)

  • iStpik

    iStpik Lv.1

    25.09.15 · 118.♡.10.128

    법도 지들멋대로 해석하는데 법자도 빼고 3차재판소면 충분할거 같아요.
  • 마

    마산아재 Lv.1

    25.09.15 · 116.♡.181.63

    헌법을 바꿔야 해서...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제102조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 아래를 각급법원이라 했으니,
    1심법원, 2심법원으로 바꿀수는 있을것 같네요.
  • 앙뤼777

    앙뤼777 Lv.1

    25.09.15 · 106.♡.200.180

    개헌할때 하기로하고 잘 기억해두시죠
  • accountnoh1987

    accountnoh1987 Lv.1

    25.09.15 · 39.♡.133.32

    소,중,대 법원 아니면 정말로 벗님 말씀처러 해야죠.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9.15 · 61.♡.120.114

    그냥 큰 대자에 옆에 점하나 찍죠...
    대검찰, 대법원 대신 견검찰 견법원....
  • LuBu72

    LuBu72 Lv.1

    25.09.15 · 211.♡.198.19

    그냥 울산 대법원 세종 대법원 강릉 대법원 이렇게 쪼개면 좋을것 같습니다.
  • NeoPD

    NeoPD Lv.1

    25.09.15 · 101.♡.140.15

    재판을 세번 받는다는 의미니 대법원에 신임 법관들을 배치하면 되겠네요.
    1~3심 판사를 랜덤으로 배치해도 되고요.
  • 청룡

    청룡 Lv.1

    25.09.15 · 211.♡.132.70

    판사도 랜덤이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점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 민

    민주지산M Lv.1

    25.09.15 · 218.♡.159.53

    그냥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3심법원 만들고, 3심판사 임명하면, 됩니다.
    그냥 대법원에는 경비원만 두면 됩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25.09.15 · 182.♡.165.10

    3심판사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