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배 늘어나서.

소송진행속도 2배 빨라지면 (1-2심말고 대법원에 계류하는 시간만이라도)

1.4조 회수하는데 1-2년이면 충분할거같은데요?

매년 1.4조 추가발생해도 비용보다 이익이 커보이는데

저걸 지금 반대논리라고 대법관씩이나 되는 인간들이 씨부리고 있다는거죠? 놀라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