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논의만 하다가 끝날 수 없습니다.
J
Jedi (211.♡.81.201)
2025년 9월 15일 PM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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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제정하고 실행하시고 후 보완합시다.
기본틀 안에서 상식선에서
법제정을 위한 기본 사항들은 충족될 겁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면
하나회숙청, 금융실명제 도입처럼
빠르게 입법하고 후 보완하는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개혁의 대상들이 뭔 말이 그리 많은지요.
그 입 신경쓰면 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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