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출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지만, 판사나 검사는 임명된 권력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권력을 견제 없이 마음대로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또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헌법 101조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관련 사안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12.3 내란 당일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