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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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a (58.♡.255.68)
2025년 9월 15일 PM 06:54 · 수정됨(19:12)
조회 514 공감 0
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거꾸로 되어 자기네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사무공간이 왜 75평이 필요합니까?
대법원은 경북도청 소재지 처럼, 공기 좋고 지가 싼 곳으로 이전시켰으면 좋겠네요.
찬바람 맞으면 정신도 좀 챙기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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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ngleK
25.09.15 · 106.♡.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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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xena
→ DdongleK 작성자 25.09.15 · 58.♡.255.68
맞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 칼 휘두르는데 재미 들여서 망나니가 된 것 같습니다. - 언
언제나
25.09.15 · 14.♡.81.103
서로 견재하라는게 정답이죠. 근데 독립하겠다? 그럼 입법부도 독립하고 행정부도 독립해야지. 개판되겠네요.
무려 사법부가 3권 분립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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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지금 보면 사법부가 사법 독립이라는 이유로 견제도 무시하고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무대나 칼휘두르는 망나니는 칼을 못휘두르게 손모가지를 날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