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판사 정년법 손질해서 아웃 가능하다네요.
C
Cinder (118.♡.3.214)
2025년 9월 15일 PM 07:36 · 수정됨(09. 16. 02:12)
조회 4,851 공감 0
탄핵은 어차피 기각 확률이 높으니 정년을 줄여서 날리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다네요.
그나저나 정년이 각각 대법원장 70살 대법관 65살 무슨 녹슬어도 철밥통인지 그냥 이것도 정상화의 범주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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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9.15 · 221.♡.34.113
저쪽 인간들은 염치란게 없어서 강구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
채채게바라
25.09.15 · 222.♡.248.227
자진 사퇴 안하면 탄핵 말고 이 방법이 낫겠습니다.
어차피 탄핵 재판도 판사들이 하는거라서요. -
볼볼통통오동통통
25.09.15 · 211.♡.197.150
70 까지 할 수 있었어요? 진짜 개철밥통이네요 ;;; - 테
테니스치는서작가
25.09.15 · 118.♡.74.116
이거 좋네요. 왜 지들은 70인건지. 어디. 누구 정년이 그 정도가 있나요? 참. 이참에65세로 히면 될듯 -
영영통로
25.09.15 · 106.♡.204.55
70...?? 판사가 뭐라고 정년이 70이랍니까?.. -
DD다
25.09.15 · 112.♡.168.249
탄핵은 어짜피 기각이라고 예측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
AAwacs
25.09.15 · 121.♡.114.190
소급 적용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헌법 때문에...ㅠㅠ -
Bbacchus
25.09.15 · 175.♡.209.92
대법원장은 만 65세로 정년 줄이는 김에 대법관은 만 60세로 정년 줄이고 첫 시행 년도에는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선발 한다 라고 하면 대법관들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중 대법관 이숙연(고려대) 노태악(한양대) 빼고 12명이 서울대 출신 이며 경상도 출신이 8명 입니다. 특정 대학, 지역 30% 제한 룰 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
웰웰빙고기
25.09.15 · 59.♡.231.102
70세까지라니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군요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
오오로라
25.09.15 · 182.♡.58.27
조희대가 지금 68살입니다. 대법원장 정년을 65 세로 줄이는 순간, 옷벗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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