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간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익히 알겠지만,

제대로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19일 서울지부지방법원 점거 및 폭동 사건 (이하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에 가중처벌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특히, 국가 권력 3개의 축 중 하나인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 사태인데도,

처벌은 대법원까지 안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말도 안되는 판결의 반복이었습니다.

물론 검사가 기소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형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 스스로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지라도 가중처벌을 안하는 관대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이전 또한 관대함을 보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그러고 있죠? 1조 4천억이니 말도 안되는 견적서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제출하면서 말이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라는 말이 있듯이 법원의 이런 엄포에 무서워 할 필요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몽둥이 들고 자기들 살림살이 박살 낸 폭도들에게도 아량을 베푼 천사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