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당 75평은 일부러 좀 뻥튀기한 느낌은 있지만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한 것 같긴 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인원 구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달 29일 사개특위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1인당 8.4명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된 꼴이다.

그러니까 현재 대법관 수에 재판연구관이 101명이니 2배로 늘면 재판연구관도 그만큼 늘어나야 하고 인원을 늘려 대략 1인당 10명을 잡으면 75평이라고 해도 평균 1인당 7.5평꼴이니 평균으로만 보면 그리 무리한 얘기는 아닌거죠.

또 예전 기사를 보니 상반기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은 1만6천527건이라고 하니 지금 비슷하거나 더 커졌다고 하면, 그들 얘기대로 제대로 연구하고 재판하려면 그 정도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얘기 없이 1인당 75평은 약간은 낚기 위해서, 그리고 무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 얘기라고 보고

우리 입장에서도 제대로 일 시키려면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하니 땅 넓은 세종시에 아주 크게 지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제대로 못하면 짜르는 방향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넓은 곳에서 원없이 일 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