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W
wera (14.♡.182.217)
2025년 9월 15일 PM 10:01 · 수정됨(09. 16. 00:31)
조회 1,666 공감 0
https://www.youtube.com/shorts/dReCFYoG8mE?feature=share
추석전에 가능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추석때 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닐지 걱정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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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25.09.15 · 218.♡.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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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nalsky
→ Bigwrigglewriggle
25.09.15 · 61.♡.36.57
전 징벌적 손해배상이 맞다고 봅니다. 민사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받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금으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
BBigwrigglewriggle
→ finalsky
25.09.15 · 218.♡.43.212
언론중재법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전제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 김병기 의원이 아들 의혹건으로 해명할때 뉴스타파 외에도 법적 대응한다는 문구를 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움이 되고 진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되려 진실을 감추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김병기 의원 해명문때문에 심지어 저조차도 자기검열하게 되는 느낌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중재법에 들어가는 순간 재력이 있는 권력가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때문입니다.
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중재법에 들어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CC_137
25.09.16 · 223.♡.64.138
거짓말을 하지말라고 법으로 정하려 하니 왜 거짓말을 못하게 하냐고 따지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낙연 시절에도 논의되다가 제외된 사안이라 언론중재법에 유투브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투브는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