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더라도 우려되는 점
맥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9월 16일 AM 08:08 · 수정됨(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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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앙지법 판사들로 구성해야 하고, 조희대도 그대로 있고,
판사 랜덤 배정 시스템에도 이미 불신이 있는데
법원 행정처를 비롯 내부 분위기도 저렇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지귀연을 피한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조희대의 영향력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든 다른 판사 동원해서라도 내란 세력 풀어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요 ㅠㅠ
댓글 (1)
- 원
원티드
25.09.16 · 211.♡.178.80
그래서 조희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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