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협박 혐의에 "공포감 느꼈겠지만 고의 단정 어려워" 무죄 석방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헌재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