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배제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까지의 판례들이...............................

이미 법조계 일들은 물리적 수사 말고는 AI 가 더 잘한다는 실제 적용사례도 있었는데 의사들 처럼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는거라 봅니다. 기존 판례들 중에 불공정한거 보완해서 학습데이터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긴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법 조항 데이터 안에 다 때려박고 온라인으로 판결하라고 해서 나오는 판결로 기준점 삼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판례 첨가하고 등등

1심 판격은 AI로 대체하고 항소여부 부터는 사람이 판단하면 될듯합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은 반드시 AI 판결의 오류 부분을 증명하도록 해야 할테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대법 판결이 오류가 있는지 또 대법관이 사법거래 없는지 AI가 또 검증하게 해서 상호 보완하게 하면 됩니다

AI와 배심원 조합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오래전 AI가 대두될때부터 가장 기술적으로 대체되기 쉬운 분야가 법조분야라고 했죠. 다만 인간적인 저항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될거라고 예측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판례문제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AI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아마 AI라면 알파고처럼 과거 기보를 모조리 학습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다보니 학습했던 기보가 문제라면 잘못된 결과물을 낼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이제는 혹은 근시일내에 그 수준은 뛰어넘지 않나싶어요. 요즘 AI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예측도 할 수 있는걸요. 법의 목적에 맞게 어떤 인간보다 합리적 판결을 잘할거라 예상해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AI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드릴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라 봅니다.

배심원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