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투자를 현금 100%로 하는 회사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일부 자기 자산과 금융권의 대출, 펀드의 투자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요구는 자본주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죠. 물론 투자수익금에 대한 강탈은 얘기할 것도 없구요.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미국 회사와 미국 국민의 부담이 늘게 됩니다.
다만 국제무역 특성상 수출상인 우리나라 회사(미국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포함)도 일부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3500억 달러와 기술 등을 강탈당할 바에는 우리나라 경기활성화에 투자하는게 훨씬 낫다는 것은 계산이 불필요하죠.

미국은 비자문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정서상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무기로 협상을 하다가 정말 안된다면 시간을 끄는게 최선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리한 협상은 서명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일본이 어제 25% 관세가 15%로 확정된 것은 지난 9월 4일 MOU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45일 내 현금이체를 약속했으며,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50%씩 분배되다,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갑니다. 일본이 여유를 부리는 것은 엔화-USD 통화 스와프가 있기 때문인데 미국에 현금을 바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미국정부가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부과 권한 남용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현재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
만약 패소한다면 기존 부과한 관세는 무효화되고 징수한 관세도 환급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또 다른 관세 부과 방식을 찾아 압박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협상은 엎어지고
각 나라와 새로운 협상은 불가피해집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이 서명을 해버리면 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재명 정부가 뚝심있게 국익만 생각하고 지켜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