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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폰 9천만원 비대면 대출도 유효"… 대법 판결 파장
불량오이

Lv.1 불량오이 (106.♡.144.205)

2025년 9월 16일 PM 12:11 · 수정됨(16:36)

조회 3,223 공감 0


외국이었으면 전혀 반대로 나왔겠죠.


엄상필 대법관, 아마 정경심 4년 때리고 승진해서 대법관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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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915183148932

댓글 (36)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5.09.16 · 49.♡.149.207

    와 이게 말이 되나요
  • blast

    blast Lv.1 → 달짝지근

    25.09.16 · 112.♡.34.62

    직접 사기를 당해봐야 바뀔 겁니다.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9.16 · 106.♡.73.32

    대법관이 보이스피싱 당해봐야 바뀔겁니다.
  • 유튜브

    유튜브 Lv.1

    25.09.16 · 203.♡.107.169

    판사 가족들이 당하지 않은 이상 답이 없겠네요.
  • onlyYOU

    onlyYOU Lv.1

    25.09.16 · 222.♡.92.201

    판결과는 별도로 위 검증과정외에 또 뭘해야 본인확인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 ruinnel

    ruinnel Lv.1 → onlyYOU

    25.09.16 · 223.♡.87.225

    비대면 대출 없애고.. 신분증 사진이랑 얼굴 확인해야죠.
    그거 밖에 없어서 이 판결이 문제인거죠..
  • 사미사

    사미사 Lv.1

    25.09.16 · 118.♡.3.140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 안

    안됩니다 Lv.1

    25.09.16 · 27.♡.242.121

    이건은 근데 진짜 애매해요. 현재 비대면에서 점검하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건 사실이라서요. 비대면을 축소/폐지하던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합법 과정입니다. 현재 편하게 쓰고 있는 온라인 신용거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 missingmimic

    missingmimic Lv.1 → 안됩니다

    25.09.16 · 180.♡.143.5

    이럴거면 비대면 아예 없애야죠
  • MarginJOA

    MarginJOA Lv.1 → 안됩니다

    25.09.16 · 123.♡.217.182

    우리나라만 애매해요... 그런 모든 점검 절차를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유가 책임을 다 소비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인데 물건 파는놈들은 왜 아무것도 안하고 딸깍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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