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igatenews.com/news/1918779778

2018년도 분만후 5년지나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모측은 분만과정중 실수가 있어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분만에 참여한 산과교수와 당시 전공의를 고소하였고, 민사로 20억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종판결에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태아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자감시장치만으로 태아의 상태를 완전히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고, 분만과정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현대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있어 의사측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아이가 뇌성마비가 왔기때문에 피해가 중대하여 부분배상하라며 6.5억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산과교수와 당시 전공의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뭐랄까...

분만 받는 입장에서 참 씁쓸한 판결이라 보여지네요.

아직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건너건너 들려오는 이야기를 봤을때 최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인 사람들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미한 과실이라고 인정할정도인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30%과실을 먹였다는것 자체도 그렇고,

심지어 분만과정중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공의도 같이 기소되었다는것도 그렇고...

이게 형사소송까지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도 그렇네요.

이 판결에 대한 뉴스기사가 나오고 얼마 안되서 부인과 교수님이 전화오셔서 무서워서 이제 당직때 산모 못봐주겠다고 미안하다 하시네요.

당직때 외래 다니시던 분들 아니면 신환을 응급실로 안받는 쪽으로 진료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기도 하구요.

이제 저 판결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전공의들이 산과 수련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거고,

분만과정중에 조금만 이상해도 이젠 그냥 제왕절개를 하는쪽으로 진료지침이 변경될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예 질식분만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사까지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형사까지 간다는것은...

분만을 받기 위해 밤잠 설치고 나와서 옆에 붙어서 노력하지만 그게 내가 저 산모와 아기에게 해를 끼치기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는건데....

점점 분만을 그만둬야 할때가 다가오는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최대한 빨리 판결문을 구해서 정독해봐야 겠습니다.

거기서 경미한 실수라고 판단된 부분들 찾아서 그런일 조차도 안생기게 해야 하고...

그런 실수조차 안생기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모두 제왕절개 하자고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