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가중처벌 발의하는 의원 없나요?
P
Picards (218.♡.6.125)
2025년 9월 16일 PM 01:36 · 수정됨(13:47)
조회 258 공감 0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안해서 형량을 낮춰주는데
그걸 왜 감안해주고 왜 형량을 낮춰줘야 하죠?
음주의 경우 가중처벌 발의하는 의원 어디 없으시나요?
블루웨이브에도 글 써봐야겠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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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09.16 · 110.♡.45.88
진짜 필요한 법인데 다들 외면하고 있죠. - P
Picards
→ kita 작성자 25.09.16 · 218.♡.6.125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는 법안 발의한다는 글은 봤는데 왜 음주 가중처벌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생각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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