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의회 등... 외유성 출장 다녀온다고 하던데...

이번에 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행령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시/도 의회의원이 외유성 출장이 아닌 것을 조례 입법 등 성과로 증명 못하면, 

- 해당 금액은 시/도 의회의원 전액 본인 부담.

- 의회 임기 말에 다녀와서 퇴직하고,

재선이 되어 현직일 경우, 해당 의회의원의 세비에서 공제하여 지급

재선이 안되어 전직일 경우, 시/도에 교부하는 예산을 해당 금액만큼 줄여서 교부...

그 금액은 해당 시/도의 시장/군수 쪽에서 구상권 청구로 받아낼 것!

시장/군수가 해당 금액을 받아내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

시/도 의회의원이 전직인데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 횡령으로 형사 고발!

추가로 국세청이 38기동팀 등이 강제 징수할 것!

- 추가로 해당 금액만큼 다음 해 중앙정부 지원예산 (교부금)을 삭감. / 즉, 2배 페널티

- 재발 시, 다음 해 중앙정부 지원예산(교부금)을 2배로 삭감. / 즉, 3배 페널티

- 그래도 재발 시, 다음 해 중앙정부 지원예산(교부금)을 3배로 삭감. / 즉, 4배 페널티

엉성하게 써봤지만... 이런 식으로 법령을 구체화하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