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국가단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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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axion (211.♡.249.184)
2025년 9월 16일 PM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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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2조1항 보면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는뎅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정부를 참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예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 예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인가 --> 예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었는가 --> 예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데요.
국민의힘 및 그 안에 침투한 사이비종교단체들까지 포괄적으로 집단적 반국가단체 스크럼 즉 반국가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는 계엄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반국가단체들의 집단 즉 반국가세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식으로 담화를 발표했었죠.
실제 반국가세력은 자기 자신과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 및 그를 이용해먹는 탐관오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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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9.16 · 211.♡.219.2
통진당 나부랭이들보다 백배 위험한 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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