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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시큰둥 했었습니다.

그냥 레토릭, 정치적 카드 정도로만 봤었지요.

그런데 대법관 1명당 74평의 사무실을 달라는 법원행정처​ 반응을 보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썩은 권위를 쥐고 정신 깊숙한 곳까지 썪어 있는지 여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힘들다면서 노동법 운운하면서 정작 의대생 증원에 그 난리를 쳤던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법관 100명 정도로 늘려서 그 권위를 확 낮춰놔야 저것들 목에서 벽돌 2~3개를 빼낼 수 있지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되겠네요.

게다가 지금 사법부가 내란범들 처벌에 소극적으로 버티며 사실상 내란범 쉴드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카드는 사법부 내부에서 승진을 원하는 판사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사법부 고위직 카르텔과의 분열을 통해 내란범 처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에도 유효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