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는 정부는..개헌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
금도리 (116.♡.110.57)
2025년 9월 16일 PM 05:20 · 수정됨(09. 17. 08:59)
조회 379 공감 0
개헌을 하는 항목들 중..
차기 정부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게 좋은 일인지..아닌지..알 수가 없으므로..
개헌을 실행하는 해당 정부 부터..바로 적용 해 보고..
장/단점을 확인 한 후..다시 개선을 점을 찾는것이..
효율적인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재..관련 개헌내용도
이번정부 부터 적용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재 개헌 내용을 실제로 체험해 보시고, 추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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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나를불렀지
25.09.16 · 203.♡.43.193
아시겠지만, 그런 원리로 독재가 탄생 하는 것이라서.. 요.. -
금금도리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5.09.16 · 116.♡.110.57
제가 너무 진지하게 쓴 느낌이 있군요..-_-);;
망한 게시물 같네요..ㅜ_ㅜ -
박박스엔
25.09.16 · 210.♡.46.70
현재 헌법에 현임 대통령은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는데
그거 회피할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
금금도리
→ 박스엔 작성자
25.09.16 · 116.♡.110.57
사실 구현되면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ㅂ=)
이걸 문프 시절에 적용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고..그런거죠 뭐..
그랬으면 잼프 연임은 따놓은건데..ㅜ_ㅜ -
박박스엔
→ 금도리
25.09.16 · 210.♡.46.70
128조 2항에 너무 명확히 적혀 있어서 말입니다 ㅎㅎ;
한번 건너띄고 다시 할 수 있는진 모르겠네요. -
금금도리
→ 박스엔 작성자
25.09.17 · 116.♡.110.46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어주면..으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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