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북부/남부로 2개 만들면 안될까요
다
다빼꼼 (211.♡.199.224)
2025년 9월 16일 PM 07:02 · 수정됨(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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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많이해서
대법원을 수도권충청권강원권해서 1개
나머지 권역 1개해서 3심도 빨리빨리 처리되게 하면 좋겠는데요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재판가면 다들 긴 시간에 지쳐 가니 사람도 모자른거 같은데 많이많이 증원해서 세종시랑 다른 한 곳에 더 만들면 좋겠네요
서울에 있는 땅 건물은 반납하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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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장파닭
25.09.16 · 221.♡.181.135
저는 한곳에 모여 있을 필요 없이, 고등법원처럼 전국에 분산시키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대법원장 집무실)는 세종에 두면 되겠습니다. - 다
다빼꼼
→ 간장파닭 작성자 25.09.16 · 211.♡.199.224
그것도 좋겠습니다👍 -
강강선영
25.09.16 · 211.♡.128.34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심 재판소 남부, 중부, 북부 3개소로 나누고 4년마다 3심 재판관들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
무무적전설
25.09.16 · 220.♡.83.234
세종,광주,부산,춘천 이렇게 분산하면 딱 맞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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