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권역별로 만들면 좋겠네요
D
Dufresne (211.♡.140.26)
2025년 9월 16일 PM 07:18 · 수정됨(20:50)
조회 619 공감 0
이것도 재판 수요 통계내면
적절한 권역을 나눌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 대법관 수 X 권역 수 하면 적절한 대법관 수도 계산되고요
대충 다섯개 정도? 면 괜찮을거 같아요
댓글 (6)
- 흰
흰부엉이
25.09.16 · 220.♡.82.100
청와대도 지방으로 옮기자고하는 마당에 그냥 같이 세종으로 내려보내면 안될까요? -
크크라카토아
25.09.16 · 59.♡.253.153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뚜
뚜벅뚜벅뚜벅
25.09.16 · 58.♡.39.120
저도 같은 생각중인데 반갑네요
지들 건드리는 게 사법권 침해면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게 판을 바꾸면 좋겠어요
대법원 3~5개 만들고 대법원장 3인 체제로 만들어 지금 장이 가지는 임명권한 1/3씩 갖고 만장일치 안되면 헌재로 가든지 밑의 판사들 다수결로하게 해버렸음 좋겠어요 -
커커스텀키보드
→ 뚜벅뚜벅뚜벅 25.09.16 · 223.♡.195.180
걔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배심원제로 가야죠 차라리 - 뚜
뚜벅뚜벅뚜벅
→ 커스텀키보드 25.09.16 · 58.♡.39.120
배심원제도 꼭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요상한 재판들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배심원제 이런 걸로 판결 취소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Hhexter
25.09.16 · 14.♡.193.227
각 도와 광역시에 10명씩 두면 될거같네요. 사무실은 7.5평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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