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보면 대한민국 판사들은 대단합니다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16일 PM 09:54 · 수정됨(22:26)

조회 961 공감 0

법도 지들이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지들이 지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들 기분이 뒤틀리면 관행이고 법이고 필요없이 지들 맘대로 가중판결하고요.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벗어난 판결도 많이 있고요.

지들에게 반성문 잘 쓰면 중한죄도 깎아주고요....


뭐 기타등등....


아!  그리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세상에서 제일 중한죄는 표창장이죠.

댓글 (3)

  • L

    lioncats Lv.1

    25.09.16 · 121.♡.133.127

    판사님들에게 표창장 드려야겠습니다
  • 버미파더 Lv.1

    25.09.16 · 217.♡.255.211

    https://www.fjc.gov/history/judges/impeachments-federal-judges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경팔맥이 타통되는 건, 어이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탄핵/해임되는 절차까지 원활하게 가동되기 시작하는 순간일 겁니다.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9.16 · 182.♡.242.217

    상시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할 중요한 사법 견재기능으로서 억울한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 청문회하고 탄핵하는거죠. 이미 제도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대법원장도 당연히 탄핵해야 하는거고요. 자정기능은 이미 틀렸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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