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시절부터 강직하게 부패 장군들을 조사해 감옥에 보내버리고, 검찰사법 개혁의 최전선에서 피흘려가며 싸우고, 우리에게 가장 단호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해주던 최강욱 님이 당원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맞아버렸습니다. '2차 가해자'라는 족쇄에 공인 도장까지 찍어준 겁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요. 

이렇게 또 한번 입증됐습니다. 위기다 싶으면 저쪽에서는 '도덕성 논란' 거리를 민주진영에 슬쩍 하나 던지면 우린 알아서 지리멸렬하거나 분열하거나 붕괴한다는 걸요.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가고, 윤미향 의원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고,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시켰습니다. 실로 저쪽 세력의 꽃놀이 패요, 필승카드입니다.

민주진영의 왼쪽 날개를 맡아 지금 가장 전투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약해야 할 조국혁신당도 지도부 전체가 거의 와해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힘이 빠지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민주당 내부의 왼쪽날개입니다.

우린 이미 지켜봤습니다.

원내대표가 아무도 모르게 무려 내란 특검을 양보할 수 있다는 걸요.

이 엄청난 사태를 신속하게 진압한 중대한 원동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문제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야합이다 발언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여전히 대통령이 가장 단호하고 앞서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모두를 아우르는 자리라 최전선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전히 당대표 시절 마냥 멱살잡고 캐리합니다. 혐오 집회 행정적 대응 방안을 행안부 장관이 먼저 나서 제안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어르고 일깨웁니다. 혐오 집회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부 장관이 먼저 나서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답답해서 계속 압박합니다.

물론 우리야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주어 좋지만, 박구용 교수님의 말처럼 계속 대통령이 최전선에 있으면 자칫 모든 화살도 대통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권에 어찌 평안한 시기만 있겠습니까. 위기가 올 때도 있는 법이고, 장관들은 그럴때 최전선에서 싸우고 대신 화살을 맞아주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권위와 인기, 그리고 아직 눈 부릎뜨고 있는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당은 여전히 개혁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 순간에도 후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원내대표의 야합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지난 국회에서 180석을 갖고 있었어도,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에 정말 진심으로 전력투구했던 의원은 소수라는 걸요. 최강욱 의원같은 사람은 '강경파' 소리를 듣고, 때가 아니라는 둥, 신중해야 한다는 둥 하나마나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걸요.

정권초 가장 힘이 강한 이 순간에도 내란 세력과의 야합은 이미 시도됐고, 사실상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니 균열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는 순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협치하고 적당히 좋게좋게 가자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검찰 파견 인력들이 태업한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만 골라 배치한 영장전담판사들은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안 내줘 특검이 집을 수색하지 못하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영장 나온 폰만 압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같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구속 영장을 내주고, 한덕수 같은 사람에겐 구속 영장조차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의 부역자들이 군과 경찰의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법무부 요직에 여전히 친윤 검찰이 포진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과 그의 참모는 검찰이 귀에 대고 읊어준 발언을 반복하며 검찰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대반격설이 사실이라는듯, 기다렸다는 듯이 김어준을 때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고, 최강욱을 때리고, 조국을 때리고,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하고, 신성불가침의 사법 패밀리를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

아, 차라리 그 두 검찰 수사관이 큰 역할 했습니다. 전방위 반격이 시작되고 야합이 있기 전야, 그 두 수사관이 검찰 세력의 수준을 다시금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린 더 불리한 지형에 있을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행방이 결정되지 않았고,

사법 개혁의 행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들은 독이 바짝 올라있습니다.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이 존치되고, 수사인력이 존치되는 순간,

법원이 지멋대로 판결하고, 지멋대로 검찰·극우 세력과 내통하고 야합해도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체제가 존치되는 순간,

우린 또 사냥당하고, 또 평생을 민주주의에 투신한 전사들을 잃고, 또 평생 안온하게 살아온 자들이 마치 도덕적으로 더 고결한 위치에 있는 것마냥 민주운동에 헌신했던 자들을 쯧쯧 에헴 거리며 비웃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피가 뜨거운 리더들이 소위 '동지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의리없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을 겁니다.

글라디에이터 2를 보니 로마의 적을 떨게 하는 장군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실제 전쟁터가 아니고, 로마 궁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칼과 화살이 맞부딪히는 순간에는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오히려 명료합니다. 그러나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로마 안, 그 장막 뒤에서 음모, 술수, 정치질이 시작되자 그 무적의 장군이 한순간에 올가미에 걸려들어 무력화됐습니다.

대한민국 친일, 독재, 기득권 세력 최후의 보루는 한번도 개혁된 바 없고, 한번도 책임을 강요당해본 바 없는 법복 입은 귀족들의 세계, 검사와 판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세계입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관비리를 박살내고, 법원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진영이 주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수입니다. 이제 헤게모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을 자각하고 이번엔 빌빌대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뭉쳐 힘을 발휘하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개혁도 못 해낼게 없고, 어떤 카르텔도 못 부술 게 없습니다. 우리 민주세력의 단결이 저들 최대 공포이고, 그래서 바로 그 단결을 저지하기 위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릴 분열시켜 결정적인 타이밍을 실기하게 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리하여 법원을 이용해 절차적 흠결 등을 꼬투리로 윤석열을 무죄 방면시킬 수 있으면 베스트고,

재판을 어떻게든 질질끌어 구속만기로 윤석열을 나오게 해 극우 대결집을 노리는 것이 그 다음일 테고,

정 그것도 안 되면 내란수괴는 할 수 없이 내줘도 내란 세력의 숨은 뿌리와 잔당은 최대한 뿌리뽑지 못하게 해 세력 보존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일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조희대가 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이미 윤석열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표 선거권 박탈 시도에서 봤듯이요.

우린 정말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 서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그 모든 불면의 밤, 그럼에도 늘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고, 이겨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다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