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지만 요즘 판사들 기준이 국민과 달라 기각 시키지나 않을까 했는데

판사도 빡치게 한 권성동인가 봅니다.

음 기사 내용대로라면...

권성동은 특검이 내민 증거가 있어도 모두 인정하지 않은 모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