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판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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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116.♡.141.94)
2025년 9월 17일 AM 05:30 · 수정됨(08:58)
조회 3,296 공감 0
항소 안하면 보험회사 공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되었군요.
보험회사도 문제이지만 판사가 제일 큰 문제이군요.
대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수준도 못되나 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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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풍경
25.09.17 · 2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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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uthstreet
25.09.17 · 110.♡.42.54
사법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로 구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필히 썩기 마련이죠. -
HHJ아는목수
25.09.17 · 182.♡.183.168
배경을 보지말랬더니 그냥 봉사가 되서는 사건을 안보는…저 판사 청문회 해야합니다 -
시시나브로00
25.09.17 · 119.♡.191.178
판결 이상하게해도 아무일이 없다?
최고의 직장이네요
이런 편한데는 AI가 일을 더 잘한다는데
그런데 판사들은 AI한테 판결문 써달라곤 못하겠죠? 절대로 의도한대로 써 주질 못할거거든요 -
마마군자
→ 시나브로00 25.09.17 · 223.♡.210.234
ai 원하는데로 써줍니다. 소설 잘써요. - 마
마스터재다이
25.09.17 · 211.♡.180.99
법대로해!!!를만든분들이지요. -
미미피키티
25.09.17 · 122.♡.23.252
을사오적의 직업이 전부 판사랍니다... 그렇답니다.
악의 최종 보스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가 극히 일부 있겠지만...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에 쩔어 있는 부패 집단들은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교육개혁... 6대 개혁 조기 필수 완수가 필요합니다. - 니
니브레이커
25.09.17 · 222.♡.67.221
너무 오래된 문제 입니다.
싹을 자르는게 아니라 이제 숲을 없애야 할 지경입니다. -
오오로라
25.09.17 · 182.♡.58.27
판사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견제 방법도 없고, 그들이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검증할 방법도 없죠. 유일한 방법이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이고, 대법원은 인원이 적어서 항소해도 그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법복귀족인것처럼 행세하죠. 자기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도를 바꿔서 뼈저리게 알려줘야 합니다. -
할할러
25.09.17 · 116.♡.3.213
빌런의 끝판왕은 언제나 판새입니다. 검새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판새의 양심에 맡긴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판새 개개인의 양심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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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훌륭한 판사들도 있는 반면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류에 맞추고 정권에 아부하는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들이 위로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법원행저처를 만든 상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