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까방권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위수령 폐지이겠지요

이 것 안해놓으셨다면

윤석렬이 계엄 + 위수령 콤보로 다 끝냈겠지요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이 문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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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衛戍令)은 군이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 지역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 법령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 제정 시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1950년 6월 27일)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 내용: 군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지역에 나와서 치안 유지, 시위·집회 해산, 검문검색,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문제점: 본래 군은 외부의 적을 막는 역할인데, 위수령은 군이 민간인의 정치적 시위나 집회를 제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사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특히 1970~80년대에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을 자주 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 폐지: 2018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