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박구용 교수 말 공감되는 내용
Mediapunta

Lv.1 Mediapunta (211.♡.133.137)

2025년 9월 17일 AM 10:13 · 수정됨(09. 18. 16:13)

조회 2,633 공감 0

매번 판검사들 하는 이야기 들을때마다 생각나던 지점인데

그놈들은 매번 3권분립에 근거해서 ‘독립성’을 주장하는데

뭐 굉장히 그저 단순한 방어논리 일뿐입니다

현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한쪽이 부패했을때 때리고 치고박으며 균형을 잡고 생태계안에서 자연스럽계 자정되도록 설계된 구도인데 근대 판사들은(주로…)부패하든 말든 무조건 때리지 말랍니다 ㅋㅋ

저 말대로라면 서로 손끝도 안대고 서로 부패하다 나라 침몰하는거죠. 

서로 견제 할수 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들이 다 있어요. 그러라고 만든건데 

그저…자꾸 국민들 상대로 공격자체를 하면 안된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거 같은데 귀싸대기 마려운 논립니다

댓글 (12)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9.17 · 211.♡.78.75

    그것도 그렇지만 공적인 일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 정치와 공무원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일입니다.
    판사 회의도 공적인 일이었다면 공개해야죠.
    못한다면 그건 사적인 일입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9.17 · 211.♡.133.137

    이것도 많이 답답해요. 특히 사법쪽은 1도 발전하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 SuperVillain

    SuperVillain Lv.1 → 하늘걷기

    25.09.17 · 104.♡.68.24

    다 독재 잔재인것이죠
    독재세력이 나라잡으면 하는 꼬라지 보세요
  • Awacs

    Awacs Lv.1

    25.09.17 · 121.♡.114.190

    일단 쉬운 것 부터 하면 되요.
    재판공개 + 전자소송

    민사는 예전부터 전자소송이 활성화 되었지만, 형사쪽은 아직도 수만페이지를 수레에 싣고 다니니...
    누구나 재판을 열람하고,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Awacs 작성자

    25.09.17 · 211.♡.133.137

    판사배정 과정은 100% 다 공개해야된다 봅니다
  • 파고스

    파고스 Lv.1

    25.09.17 · 112.♡.137.156

    사법부는 검찰처럼 견제가 없어 썩어 문드러진 집단입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파고스 작성자

    25.09.17 · 211.♡.133.137

    견제너무 안해서 문젭니다 이제. 이제 견제 오지게 해줄때가 됐죠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9.17 · 59.♡.253.153

    이거 대법원장도 선거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크라카토아 작성자

    25.09.17 · 211.♡.133.137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거 같은데 현체제가 맞나 의문이 들긴합니다. 행정부에서 임명을 하니 영향력을 못벗어나는거 같은데 국회의장직이나 대법원장은 국민직선제 고려 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09.17 · 223.♡.94.188

    비선출직이 자꾸 자기성향으로 법을초월하여 고무줄 정치판결을내릴수있으니 개혁이 필요한거지요 3권분립 개무시하고 입법부 박살내려덤빌땐 입꾹닫하고 있더니 대법원서 억지로 국민참정권 박탈하려덤빌때는언제고 뭔 3권분립타령인가요 3권위에 국민이있는데 국민권리를 침해하면 개혁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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