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걸까요?
W
wera (183.♡.123.54)
2025년 9월 17일 AM 11:35 · 수정됨(12:52)
조회 620 공감 0
왜 카드사 / 유통사
이런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해놓고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걸까요
보이스피싱도 다 쟤들이 정보 유출해서 생긴거 아닌가요?
무슨 기금을 만들던가
정보 유출한 회사들이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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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5.09.17 · 1.♡.134.157
판사들이 국민들 편이 아니라 뒷돈주는 사람 편이니까요 아마 같은 국민으로 생각도 안할껄요 -
맛맛있는이웃
25.09.17 · 172.♡.122.144
정말 어느 순간 부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네요
이전 사례에서 처벌을 제대로 안한 문제 같아요 -
꼬꼬꼬마
25.09.17 · 222.♡.173.120
판검사님들이 퇴직 후 가야 할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 - W
wsxmlp
25.09.17 · 125.♡.174.247
제 말이요! 국회의원님들 민생 챙기신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민생이 아닌가요? - 클
클라시커
25.09.17 · 175.♡.138.24
두 사건 간 인과관계가 증빙이 되는게 순서 아닐까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될 것 같습니다만. -
칸칸느
→ 클라시커 25.09.17 · 211.♡.202.100
개인정보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해당 금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3퍼센트 이므로 과징금이 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클
클라시커
→ 칸느 25.09.17 · 175.♡.138.24
아, 그렇긴 하겠지만요 ㅎㅎ
보이스피싱이 정보유출 때문이라는 본문 주장 때문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적을 한다면 과징금이 적다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 칸
칸느
25.09.17 · 211.♡.202.100
기업은 책임(=비용)을 집니다. 다만. 그 비용이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버릴 뿐... 피해자는 1원도 못받죠. .
생각보다 그 비용도 꽤나 쎕니다...
책임이 없어서 개인보호를 소홀히 하기보단. 회사마인드가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전산팀의 홀대가.. 여기서 튀어나온겁니다. - 푸
푸른미르
25.09.17 · 118.♡.12.36
유출당한 피해자는 단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40만원까지 피해를 인정해 주고 있죠
집단 소송 제도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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