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 논평입니다.

< 권익위원회가 아닌 건희위원회입니까 >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뭉개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조사 처리시한을 법적 근거없이 재차 연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의 법정 처리시한이 모두 지났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조사기간을 더 연장했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지칠 때까지 조사를 지연하고 기한을 연장하며 좀처럼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권익침해입니다. 권익위의 자체 사건 처리기간,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송부한 사건의 처리기간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하라는 입법자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니 권익위의 존재이유가 무색합니다. 권익위가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봐주고 싶은 사건은 평생 지연시켜도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건가요?

유철환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위원회가 권익위원회입니까, 건희위원회입니까?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하늘의 뜻이라며 언급하신 ‘측은지심’, ‘자비’, ‘사랑’의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습니까?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사회 구현을 하자고 하셨는데 대통령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하나 매듭짓지 못하는 권익위를 보니 퍽이나 공정사회가 기대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뭉개고 막아보아도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도대체 몇 개의, 어느 국가기관이 하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두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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