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후속사업이 표류중인가 봅니다.
크
크라카토아 (59.♡.253.153)
2025년 9월 17일 PM 02:34 · 수정됨(15:25)
조회 1,320 공감 0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청에서 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일정도 그렇고 계획도 말이 많은 것 같네요.
[길잃은 차세대발사체] "사업 근간 흔들어" vs "변경사유 충분" (상)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4034
[길잃은 차세대발사체] 메탄·재사용 급전환…엇갈리는 기술성숙도·경제성 판단 (중)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4062
[길잃은 차세대발사체] "더 늦어지면 촛불시위 나설 것"…지식재산권·공정성 문제도 남아 (하)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408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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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akanag
25.09.17 · 58.♡.127.235
여기도 김&윤이 찐하게 남아있죠 -
파파키케팔로
25.09.17 · 218.♡.166.9
요새 뭔가 한화가 끼면 잡음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정부 돈으로 정부 연구소가 연구용역 발주해서 수행한 것이라면 지재권도 정부 소유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휘휘소
→ 파키케팔로
25.09.17 · 210.♡.27.154
누리호 개발하면서 한번에 한 기업서 기간안에 만들 수가 없으니
기술을 각 업체한테 다 나눴습니다. -
파파키케팔로
→ 휘소
25.09.17 · 218.♡.166.9
https://www.mk.co.kr/news/it/11086580
"지재권을 두고 서로 간 입장차가 큰 것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기여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연구개발(R&D) 용역이 아닌 물품 제작 계약을 맺었다”며 “이 업체는 항우연이 준 설계에 따라 대리로 물품을 사서 조립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화가 투입하는 돈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우주개발 관련 인력 구성과 장비 구입 등에 이미 약 4000억원을 투입했다”며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이상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재권 소유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우연이 문제로 삼는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서 합의 직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재권 관련 내용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적구제절차를 통해 지재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용역도 아닌가보네요.
한화는 무슨 논리로 국가의 지재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려는거죠?
정 사업수행에 지장이 된다 싶다면 실시권계약이나 맺으면 되는 것을요. -
PPLA671
25.09.17 · 211.♡.143.11
우주청이 아니라 한국우주발사체산업이란 기업을 만들 걸 그랬네요. KARI에서 발사체 개발부문을 독립시켜 법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개발에 기여도가 컸다면)한화를 중심으로 기업을 만들든지요.
유치산업단계에선 국가주도 개발이 먹히고 필요하기까지 한데, 결국은 어떤 물건이 팔릴 만한가 × 우리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데는 관료보다 기업이 낫습니다. (최소한 기업이라면 예타 다시 해야하니 마니 논쟁도 없고요) 육군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한국이 장궤식보병전투장갑차(...레드백)를 수출하는 기록은 아직도 없었겠죠. 국가주도의 산업육성 원조야 일본의 통산산업성인데, 얘들도 (일본은 일찍 산업이 발달했으니)70년대 이후로는 민간의 역량보다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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