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절에서 한치도 못 나간 '법무부 탈검찰화'"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9월 17일 PM 03:36 · 수정됨(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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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장관 한 사람만 국회의원(변호사) 출신으로 바뀌었을 뿐, 새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는데도 2025년 8월 기준 법무부에 파견된 전체 검사의 수는 57명으로 불과 1명이 줄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감소분(3명)과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생긴 감소분(1명)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가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무차관도 도로 검사 몫이 됐다. 신임 정성호 장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검찰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대통령령, 법무부령은 그냥 개정하면 되고,

실국장, 과장 인사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것 바로 안 하고 있으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에게 또 한소리 듣기 전에 알아서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5)

  • 징짱채고

    징짱채고 Lv.1

    25.09.17 · 106.♡.188.58

    정성호는 이제 그냥 쁘락치 내지는 검찰에게 먹힌 허수아비 장관 정도로 봐야 됩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 철벽뮐러

    철벽뮐러 Lv.1

    25.09.17 · 118.♡.83.2

    당에 남아서 통수칠까 자리줬더니 역시 폐급은 살처분이 답입니다
  • 휴면계정

    휴면계정 Lv.1

    25.09.17 · 211.♡.181.8

  • 굿

    굿모닝빵빵 Lv.1

    25.09.17 · 125.♡.90.80

    정성호, 윤호중, 김병기 진짜 이 사람들이 걱정이예요. 이 사람들의 보신주의를 알기에 솔직히 걱정이 많네요.
  • 소심이

    소심이 Lv.1

    25.09.17 · 121.♡.4.124

    저는 정성호는 그냥 교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를 교체해야 검찰에 확실한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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