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지 (116.♡.254.67)
2025년 9월 17일 PM 04:02 · 수정됨(16:42)
조회 1,098 공감 0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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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5.09.17 · 218.♡.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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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09.17 · 110.♡.45.88
판사들 기본 스탠스는 저런가 봅니다.
헌법은 지고의 진리가 아니지요.
주권자들이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하는겁니다. -
삼삼불거사
25.09.17 · 175.♡.137.5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 간접적인 임명직보다 우위에 있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개 법학사인 저도 저런생각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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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니 문형배 재판관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건 아니군요. 언론에 또 넘어갈뻔 했네요. 그러나 선출직이 임명직 보다 우위에 있는건 헌법 해석상으로도 명백합니다. 하다못해 시골 군수도 선출직이라 직급에 비해 무시 못해요. -
JJinious™
25.09.17 · 220.♡.255.30
역시 문형배님 또한 법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수는 없나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곳에 계셨어요. -
상상상
25.09.17 · 61.♡.59.7
헌법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왜 사법권력은 국민이 안뽑죠? 앞으론 투표하죠. -
이이칼2
25.09.17 · 121.♡.5.236
저사람도 하는말 들어보면 결국은 그냥 판새더라구요.. 판새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 민
민주지산M
25.09.17 · 218.♡.159.53
판사는 똑같네요. . . 판사가 제일 우선이죠 -
런런던쫄면
25.09.17 · 211.♡.144.218
잼프도 사법고시 출신이고, 현행헌법 기준으로 2차 논술 봤을 텐데요? 최소 수십번은 읽었을듯... 사시 출신이면 헌법 조문들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을 겁니다. -
Ggiants72
25.09.17 · 223.♡.200.62
어자피 당연할걸 한사람인데 올려치기 할필요없어요 그러려니합니다. -
권권콩이아빠
25.09.17 · 222.♡.133.193
국민 아래 사법부 났지, 사법부 아래 국민 나지 않았죠. 문형배 재판관님께 큰 도움 받았지만 이번 건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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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법부가 국민위가 아니라니까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