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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을 위해 법 좀 고쳐주세요
하무요

Lv.1 하무요 (61.♡.194.3)

2025년 9월 17일 PM 06:09 · 수정됨(09. 18. 07:11)

조회 1,242 공감 0

이유는 선출권력 임명권력 서열화 한다고? 사법부 수장들도 선출권력으로 만들어줍시다. ㅋㅋㅋㅋ 국힘에서 뭐라할지..

댓글 (9)

  • HueMan

    HueMan Lv.1

    25.09.17 · 211.♡.180.98

    대법원장도 당연히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9.17 · 223.♡.78.124

    ㅇㄱㄹㅇ
  • 세

    세상밖으로 Lv.1

    25.09.17 · 123.♡.242.210

    선거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걍 매년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1. 대통령
    2. 대법원장
    3. 국회의원
    4. 지방선거

    4년 임기로 맞춰놓고 매년 이렇게 선거하고 보궐선거는 가급적 해당 선거에 끼어넣고요. 매년 선거를 하면 눈치를 볼거니 견제도 될거구요.
  • A

    a0f809c1 Lv.1

    25.09.17 · 218.♡.167.91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의 수장은 국민이 뽑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네요.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9.17 · 59.♡.253.153

    생각해보니 광역 행정 구역이 17개 더라구요.

    그러니 대법관도 지역마다 3명씩 51명 뽑고,

    지역마다 대법원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지사 선거랑 동시에 진행하구요.
  • 윰어

    윰어 Lv.1

    25.09.17 · 223.♡.94.163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총선과 싱크 맞춰서 투표하는김에
    사법부 투표도 4년마다 하는걸로 발맞춰서
    선거 발생에 따른 부담도 완화 시키고 하면 되겠네요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25.09.17 · 223.♡.207.186

    국민이 뽑던가 국민이 뽑은 입명권자와 임기를 같이 하던가…그게 민주주의죠!!
  • dalpy

    dalpy Lv.1

    25.09.17 · 211.♡.40.10

    대법원장을 투표로 뽑으면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사법독립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에서 외부 위원회등의 요소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 하무요

    하무요 Lv.1 → dalpy 작성자

    25.09.18 · 61.♡.194.3

    사법부수장은 사법부에서 평생근무하고 현직 사법부 소속 사람만 수장응모가 가능해야죠. 법도 잘 모르는 정치인을 뽑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신 법관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뭐 국민들도 개돼지처럼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전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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