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와 무관치 않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4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반대하자, 지난 16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며 “이미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개한 것.

정치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서 헌법기관의 상징인 대법원이 대구로 옮겨온다면 대구로서는 ‘메가톤급 호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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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2024년 6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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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대구 이전설’을 지극히 반기는 분위기다. 최고법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상징성은 도시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입지는 현재의 범어동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자리가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대구지법과 고법, 검찰청은 오는 2029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대구지법과 검찰청 등 건물이 ‘ㄷ’자 형태로 있는 있는 범어동 부지는 대법원이 옮겨와 자리잡기에도 손색이 없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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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은 대법원이 대구 오는건 지역 불균형 해소고 헌재가 광주 가는건 정치적이지 않냐는 내용이라 상태가 멜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