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회는 전라/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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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너무짧다 (112.♡.196.192)
2025년 9월 17일 PM 06:44 · 수정됨(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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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서울-부산 축 : 경제발전 축
목포-세종-동해 축 : 국가기관 축
전국 8도 균형개발 노선입니다.
자 이제 교차 지점인 증평 땅을 사십시오.
댓글 (10)
- S
serious
25.09.17 · 118.♡.73.203
음 지방거점대법원은 어떨까요 ㅋㅋㅋ 훌륭한 사람들인데 전국에 있어야죠. - 5
5년은너무짧다
→ serious 작성자 25.09.17 · 112.♡.196.192
그게 상고법원 논점입니다.
그런데, 상고만 처리하는 상고법원(지방대법원이든 거점대법원이든 명칭은 논외로 하고)이 생기더라도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3심(상소)기능만 맡는거라 어쨌든간 ’법률의 통일된 해석’이라는 측면을 담당할 ’전원합의체‘로서의 대법원은 어떤식으로든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 S
serious
→ 5년은너무짧다 25.09.17 · 169.♡.174.61
진지하게 드린 말씀은 아닌데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zoom 계정 나눠 주고 화상 전원합의체 하라고 하고 싶네요. 어차피 자료도 안보고 몇일만에 뚝딱 대선 1위 후보 날릴 판결해버리던데 싶네요. -
CCallisto
25.09.17 · 210.♡.51.93
저렇게 그려놓으니 백조자리 느낌이 나네요 ^^ - 5
5년은너무짧다
→ Callisto 작성자 25.09.17 · 112.♡.196.192
대법원 NTR ㅗㅜㅑ….. - A
a0f809c1
25.09.17 · 218.♡.167.91
경상도와 전라도 중간 즈음이 좋아보이네요.
재판은 원격으로 하고, - 5
5년은너무짧다
→ a0f809c1 작성자 25.09.17 · 112.♡.196.192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곳… 이라면요? ㅋㅋㅋ - 달
달마
25.09.17 · 112.♡.184.237
무주,금산,영동 쯤 어딘가로 보내주세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얼추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
HHENE
25.09.17 · 110.♡.29.41
정부가 세종으로 다가도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3내란 생각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 그 한가운데 있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볼볼빨린사춘기
25.09.17 · 116.♡.240.208
제 고향 함평으로 부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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