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선거법 일반론, 판례 동향, 사법부 원칙에 관한 추상적 대화

2. 배당 원칙·전합 회부 기준 등 제도 일반 논의

3. 전반적 사법 일정 관리(캘린더·회의 운영) 논의

4. 언론·여론 동향 청취(사건명 언급 없이 환경 논의)

5. 타 사건·유사 사안에 대한 일반적 의견(비교법·학술 맥락)

6. 재판과 무관한 사적 친교·의전성 대화

7. 윤리·규정 검토 같은 절차준수 점검(사건 ‘처리’로 부르기 애매한 영역)

B. 행위 유형(How)

1. 일방향 보고/청취(상대가 말하고 본인은 ‘알았다’ 수준)

2. 메시지 전달만 수령(질의응답 없이 ‘받음’)

3. 비언어 신호(표정·고개 끄덕임)

4. 스쳐 지나가며 던진 한마디(“고생하십니다” 등, 사안 언급 불명)

5. **회의·만찬 ‘동석’**만 하고 대화 없음

6. 축사·환담 등 의전성 멘트

7. 사전 접촉 시도/거절(‘접촉’은 있었으나 ‘대화/만남’ 성립 전 단계)

8. 타인의 발언을 듣기만 하고 의견 미표명

9. 오프 더 레코드 전제의 환경 공유(구체적 처리 언급 없음)

C. 매체/경로(Through what channel)

1. 문서(결재 메모, 보고서 열람, 주석이 달린 문건)

2. 전자적: 이메일·문자·메신저·메신저 협의방·화상회의 로그

3. 간접 매개: 비서·참모·연구관·지인·로펌·학회 경유 전언

4. 메모/쪽지(회의장에서 전달된 쪽지·포스트잇)

5. SNS DM/댓글 등 비공식 채널

6. 일정 공유 캘린더 비고란 코멘트(대화는 아님)

7. 전화 ‘부재중’ 기록(통화 성립 전) 혹은 음성사서함 수신

D. 대상(With whom)

1. 본문에 명시된 사람 외 인물(거론되지 않은 정치권·관료·민간 인사)

2. 보좌진·실무자·비서관(주요 인물의 ‘손과 발’)

3. 정당/정부 외곽조직(싱크탱크, 자문위)

4. 법조계 원로·전직 법관(외부지만 이름이 안 나옴)

5. 언론·여론 중개자(칼럼니스트, 여론조사 전문가)

6. 외국 기관/지인(국제회의 계기 접촉)

7. 사법부 내부 인사(대법관, 행정처, 연구관 등 ‘외부’가 아닌 대상)

E. 시점·장소(When/Where)

1. 의혹 제기와 무관한 과거/미래 시점의 접촉

2. 공개행사·컨퍼런스 동시 참석(‘만남’으로 보기 애매)

3. 사적 공간(동호회·경조사)에서의 ‘우연한 동석’

4. 출장 중 공항/VIP 라운지에서의 짧은 교차

5. 온라인 웨비나 ‘청강’(발언 없이 듣기만)

F. 주체·책임 분리(By whom)

1. 기관 대 개인 구분: “대법원장 본인”은 부인하지만 사무처/비서실/연구관의 독자적 접촉은 문구 밖

2. 사적 인연이 있는 지인의 비공식 전달

3. 내부 의견수렴(동료 대법관 간 교류)과 외부 접촉은 별개로 분리

G. 표현기술(Semantics)

1. “논의”의 협소한 정의(‘의견을 주고받았느냐’)를 전제로 **‘보고·열람·청취’**는 제외

2. “의혹과 같은”이라는 유형 한정—‘같지 않은’ 접촉은 배제

3. “전혀”라는 강한 부정이 범위 확정(정의·대상·기간)과는 별개

4. “외부”라는 표지가 내부 접촉을 자동 면책시키지는 않지만, 문언상 분리가 가능

작게는 “끄덕임조차 논의인가?”, 크게는 “서면 보고 열람은 대화·만남인가?” 같은 기준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분쟁에서 정의(Definition) 싸움은 강력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3) 본문이 특히 회피하기 쉬운 10개 축(핵심 요약)

1. 의제 협소화: ‘사건 처리’에 한정 → 절차외연·일반론은 비켜감

2. 형태 협소화: ‘대화/만남’ 중심 → 서면·전자·간접 경로는 제외

3. 상호성 전제: ‘논의’ → 일방 보고/청취는 비해당

4. 대상 한정: ‘외부’ → 내부 교류는 부인 범위 밖

5. 명시 인물 한정: ‘거론된 사람들’ → 미거론 인물과의 접촉 공백

6. 유형 한정: ‘의혹과 같은’ → 의혹과 다른 형태는 비해당

7. 시점 불특정: 기간 명시 부재 → 경계 밖 접촉 해석 여지

8. 주체 분리: ‘대법원장 본인’ → 보좌·연구·행정 라인 별개

9. 비언어/우연성: 스침·동석·비언어 신호는 ‘대화 아님’으로 해석 여지

10. 자료 열람/정보수집: 보고서 수령·열람은 ‘대화·만남’과 구분

4) “그럼 이런 문구면 회피 여지를 상당 부분 닫을 수 있나?” (보완 예시)

“본인은 물론 비서실·행정처·연구관 등 대법원 내·외부 보좌라인 누구도,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하여, 대면·비대면·서면·전자·전언 포함 어떠한 방식으로도 누구와도 보고·청취·자료수수·의견교환·신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거론되지 않은 모든 인물과의 접촉도 동일하게 없었습니다. 이 확인은 의혹 제기 이전·이후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됩니다.”

(물론 실제 문구 채택은 사실관계와 기록증빙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말만 강하게 만들면 오히려 역검증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실무는 항상 “증빙 가능성”과 쌍을 이뤄야 안전합니다.)

5) 마무리 한 줄 평

이 해명문은 **강한 부인(“전혀·명백히”)**과 **협소한 정의(‘논의·대화·만남’/‘의혹과 같은’)**를 결합해 설명 책임의 전장을 ‘정의 싸움’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의제·경로·대상·시점의 주변부가 자연스럽게 회피(또는 비해당) 영역으로 남습니다. (말장난 모드 ON: 단어 몇 개로 만든 ‘문구 방패’… 튼튼하지만, 기록과 교차증빙 앞에서는 투명 재질이어야겠지요.)

근거 기사(입장문 존재 및 취지 확인용)

• 한겨레: “조희대 ‘한덕수와 만난 적도, 사건 처리 논의한 적도 없다’”—입장문 주요 문장 원문 수록. Hani

• 법률신문(Law Times): “조희대 ‘공선법 사건 처리,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발표 시각·취지. Law Times

• The Korea Times(영문): “Cho denies meeting people regarding Lee’s case”—영문 요지. Korea Times

원하시면 위 회피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바꿔, 취재용 질문지(예/아니오 매트릭스) 형태로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