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명읍슴 (118.♡.6.6)
2025년 9월 17일 PM 10:22 · 수정됨(09. 18. 02:46)
오늘자 헬마의 사자후에 너무 공감되어서 글을 팠어요.
사법부 개혁과 독립에 대해서,
그래도 사법부인데...? 하는 생각,
그런 분들 아직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헬마의 사자후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법부는 지금 개혁에 대해 반발 할려면,
그 전에 사법부가 할 일은 하고 이야기 해야죠.
정상적인 부끄럽지 않을 사법부라면,
최소한 일반인도 바로 알았던 내란 상황이었는데,
12.3 내란 당일 혹은 최소한 며칠 이내에
이건 내란이고, 쿠테타다 라는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탄핵 자체를 몇 차례를 해야하는 상황도,
그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상황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은 물론이고,
지금 와서 나름 중립적인 척 하는
그 어떤 대법관도,
그 어떤 헌법재판관도,
입꾹닫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내란 쿠테타에 대해 일원으로 '검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그 장군들과 차이가 뭡니까?
지금 수사받는 국힘당 의원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고개 쳐들고
최소한의 부끄러움 없이 떠드는 법관, 헌법재판관 등등등...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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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xx
25.09.17 · 45.♡.64.13
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의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헬마와 같은 취지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더군요. 동의합니다. -
침침묵의미래
→ moxx
25.09.18 · 220.♡.238.8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697143376_7D0G2bY4_86fb3fdb27e605d65dbc6dff30338faf49bee18a.jpg]
전에 문 재판관님도 결국 법관의 사고 방식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뭔가 발언하셨나보네요
제 생각에는 정치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결국 법관이라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사람만이희망이다
25.09.17 · 210.♡.46.14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34892684_OldaNgu2_16369bf055c2fdd4b93cc953542dfd47a07588bd.jpg]
무덤은 당신들이 스스로 팠으니 마지막 흙은 국민들이 덮겠습니다 -
클클래리가
25.09.17 · 115.♡.1.10
현재도 진행 중인 사법 내란 조희대를 주권자인 국민들이 끌어 내려야 합니다. -
타타우세티
25.09.17 · 122.♡.90.135
오늘 너무 시원했어요 - H
hohoazum71
25.09.17 · 220.♡.18.161
내란당일 사장남천동 시청하다가 국회로 간 1인으로 몸이 반사적으로가야힌다고.. 이재명대표가 국회로 와 달라는 말 한마디에 망설임 1도없이 국회앞으로 갔었는데 이런 행동을 과연 사법부 예전에 존경했던 지금은 전혀 존경하지않는 재핀관들이 이해할수있을지 공감은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검사,판사 말고 기소관,재판관이라 불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들의 지나친 자의식과 특권의식을 꺽어야 헌실을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
참참어렵다
25.09.17 · 116.♡.178.38
부끄러운 지식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국민들이 바로 세울 수
밖에요 -
뉴뉴턴
25.09.17 · 110.♡.44.159
까불 수 없는 권력에는 알아서 미리 설설 기어들어 갔으니 건드림이 없었겠죠.
누가보면 어느 시절에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 줄 알겠네요.
그런 판사 없다는 얘기도, 그런 판결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보다는 그래도 부침없이 기능하려 하지 않았는가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까불 수 있는 권력에만 점잖고 묵직하개 왈왈대며,
그렇게나 눈에 뻔히 보이게 뒷구멍으로 계략짜는 모습을 보여 놓고서,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보여지고 싶어한다는게,
참으로 가당찮고 우스운 일이네요. -
Wwera
25.09.18 · 14.♡.182.217
인간이면 부끄러운즐 알았겠죠
짐승도 부끄러움을 알구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
사사과한입
25.09.18 · 58.♡.225.124
헌법의 국민주권을 명시한 것은 반대로 그만큼 국민주권이 중요한데 그걸 구현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만든 것입니다. 국민주권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으면 지금이 그들을 처벌할 때입니다. 반공화국세력은 몰아내는 것이 내란척결입니다. 우린 내란종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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