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 수거리스트에 전대법원장, 판사 등등이 공개되었을 때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독재정권에서 사법부를 건드리지 않았던 건 알아서 잘 기어서라고 말이죠. 내란이 성공했다면 판사들도 권력의 흐름에 따라 알아서 갔을거라고 했죠.

옛날 인혁당 같은 사건 그리고 여러 간첩조작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때 사법부가 정의롭게 무죄를 내리거나 기각시켰다면 독재자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그 후 민주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았죠. 검찰에 압박 받아 증언했던 증인이 2심에서 번복해도 무시, 선명한 영상이 있어도 그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검찰이 재현도 못한 표창장과 컴퓨터 포렌식 증거 오염도 무시하고 판결 등등.

현재 사법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일 뿐이에요. 처절한 반성과 개혁 후에야 독립성 운운할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