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BRT 사업정보 미리 알고 토지 구입한 공무원 '토지 몰수'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218.138)
2025년 9월 18일 AM 09:27 · 수정됨(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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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피고인 소유 토지 지분을 몰수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복청에서 BRT 사업의 설계 용역과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류소 위치 등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세종시 연기면 토지 1398㎡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토지에서 A씨 지분은 4분의 1에 해당한다.
과연 이놈 뿐일까요
댓글 (11)
-
케케이건
25.09.18 · 168.♡.154.53
- 아
아사
25.09.18 · 118.♡.110.74
세종도 이제 슬슬 지하철 계획을 짜야지 싶습니다. 별거 없던 시절이야 대충 버스와 승용차로 운영 했지만 점점 많아 지면 지하철이 있는 게 좋은 건 맞으니까요. -
하하나글
→ 아사 25.09.18 · 125.♡.112.6
현재까지는 brt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거 공사 시작하면 또 골머리 아파져요.. -
잘잘자요zZ
25.09.18 · 115.♡.182.174
관행이었겠죠
앞으로는 이런건 단절하는게 맞고요 -
Kkita
25.09.18 · 110.♡.45.88
나머지 3/4은 그냥 먹는거네요?
감옥도 안 가고 제대로 남는 장사네요. - 세
세온
25.09.18 · 175.♡.146.37
3/4만 먹어도 남는 것 같은데요. 당시 구매가로 보상해야하지 않을까요. -
OorOro
25.09.18 · 206.♡.65.219
이런건 주가조작만큼 나쁜건데...
그냥 토지몰수 및 그 돈도 한푼도 빠짐없이 국고로 환수해야죠. -
파파키케팔로
25.09.18 · 211.♡.199.86
? 토지몰수라는 게 법원판결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3/4는? 그것도 몰수인가여 - 하
하나글
25.09.18 · 125.♡.112.6
진짜 공주 세종간 brt는 예산 낭비인데.. 거기다가 비리까디.. 공사하는거 보면 답답해요 - M
maronet
25.09.18 · 218.♡.172.165
기승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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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 안하고 혼자 처먹었다고 그런건가요?
이런 뉴스봐도 좋게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걸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어야 곱게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