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흔드는게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헛소리에는...
A
Alibaba (118.♡.200.170)
2025년 9월 18일 AM 10:54 · 수정됨(11:01)
조회 650 공감 0
이 사진 하나 보여주면 됩니다.
"대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대통령...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행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원수의 위치에서,
사법부의 비위, 비행을 나무라는 겁니다.
댓글 (6)
- A
Alibaba
작성자 25.09.18 · 118.♡.200.170
조희대 목 폴더 굽어진 것 보십시오. 목디스크 오겄습니다. -
베베더
25.09.18 · 1.♡.161.27
삼권분립 타령하면서 행정부는 왜 이렇게 못 흔들어서 안달들인지 모르겠어요.... -
용용a
25.09.18 · 211.♡.231.162
어차피 임명을 하는거라면 임기도 대통령에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6년이나 되더라구요?
쓰고보니...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대법원장 6년 (여타 대법관도 6년)
뭐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18 · 106.♡.204.41
흔든다라는거 자체에 프레임을 둘게 아니라.. 조희대가 내란에 가담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거죠 (삼권분립으로 논란의 의제가 넘어가는거 자체가 이미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면 대통령도 깜빵가는 세상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요 -
PPolyxena
25.09.18 · 58.♡.255.68
3권 분립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인데
저것들은 균형과 견제를 위한 권력을 사적으로 챙기면서 무슨 3권 분립 운운입니까 -
달달리는치타
25.09.18 · 39.♡.28.254
아니 근데 그말도 웃긴대요ㅋㅋㅋ 삼권분립이 있는 이유가 국민주권을 위해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라 라는게 취지인데 그래서 입법부가 권한으로 사법부 견제한다는게 뭐가 문제에요? 견제장치가 동작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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