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좋고 배심원제도 좋은데...일단 판결전 피고인 정보를 판새 비공개가 어떨까 합니다
까
까망꼬망 (61.♡.120.114)
2025년 9월 18일 PM 12:26 · 수정됨(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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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되도 않은 의대생이라 형량 깍아주고, 뒷돈 거래했다고 무죄 주고 이러는데
죄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사람 보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판결시 해당 범죄 내용만 확인가능하고 피고인 정보는 판사나 검사들이 모르게
비공개로 피고인 a..뭐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이렇게 해도 뒷돈 받은 사건은 신경써서 확인해볼테니 알수있겠지만 최소한
의대생이라 봐주고 이런건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뒷돈 받아먹으려고
피고인 정보 확인하면 추후에 적발시 처벌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구요..
애초에 정의의 여신상만 해도 원래 안대착용한게 많은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 부릅뜨고 치부책 옆에 끼고 뇌물 저울 들고 있는거 생각하면 그냥 피고인 정보 안보고
원칙대로 판결했음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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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더
25.09.18 · 1.♡.161.27
저도 그 생각 했습니다. 기소 단계부터 신원 가리고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거.... -
앙앙뤼777
25.09.18 · 106.♡.201.60
어차피 전관비리로 해먹는 거는 못막죠... -
랑랑랑마누하
25.09.18 · 222.♡.12.199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직원 채용도 블라인드로 하는 마당에... -
55년은너무짧다
25.09.18 · 112.♡.196.192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어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까까망꼬망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9.18 · 61.♡.120.114
애초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된 판결하는것보단 사람 배경 보고 지 멋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터라 차라리 비공개가 지금보단 해악이 적을것같아서 적었습니다.
이상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지만....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보통사람과 감성이 다르게 들떨어진 판새놈들이
상황 판단한다는것부터가 문제의 발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
55년은너무짧다
→ 까망꼬망
25.09.18 · 112.♡.196.192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고려 안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게 더 '적으니까' 뉴스가 많은 겁니다.
뉴스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나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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