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특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전담재판부가 수사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도 교체된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고 밝혀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돼 있다.

--------------------------------

거침 없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