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판사 기소땐 '국민참여재판' 강제 !!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9월 18일 PM 01:26 · 수정됨(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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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이 안올라가지네요
아래 기사 링크로 대신 합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34048
사법부가 어디까지 국회에 개기려는지 지켜보렵니다.
하는 시늉 하려고 그랬던지,
특검사건 판사 충원·일반사건 배당 조정…형사법정 증설
이딴 발표를 했던데 그걸로는 부족하지요.
여지껏뭐하다 이제와서...
게다가 룸빵 지판사는 그대로인데...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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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ksrjfdma
25.09.18 · 1.♡.2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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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9.18 · 115.♡.182.17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935324846_ExdYTVPn_3b225b971edd477f7494dbe80f60bda0eb4da684.webp]
[단독]판사 기소땐 ‘국민참여재판’ 강제… 입법으로 사법부 누르는 여당
도 넘은 ‘사법부 압박’
국민참여 의무화로 개인 압박
좋은 소식이긴 한데 자칭 언론이 제목질이나 스탠스가 도를 넘은것 같아 언짢네요 -
침침묵의미래
→ 잘자요zZ 25.09.18 · 220.♡.238.80
가끔 대구매일신문, 문화일보보면 중앙, 동아는 애교입니다 뭔 이런 신문이 다 있어 싶어요 - 래
래인맨
25.09.18 · 61.♡.119.208
아예 공수처 재판은 무조건 국민참여 재판으로 강제 해야 합니다. -
윰윰어
25.09.18 · 223.♡.94.163
법관 형사 재판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여야 한다
가즈아요!! - 버
버미파더
25.09.18 · 217.♡.255.211
검사, 판사가 피고인인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맞죠. -
생생각필수
25.09.18 · 112.♡.6.165
배당 아무리 조정하고 판사 더 넣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귀연이 재판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는 거죠. - 눈
눈팅이취미
25.09.18 · 182.♡.218.38
지귀연은 윤석열 구속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누가봐도 내란과 관련이 깊은 자인데 저런 자가 재판을 한다는게 말인가요. 절대 안될 일입니다. -
비비타민A
25.09.18 · 180.♡.17.60
판사기소뿐 아니라 어지간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도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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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