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하고 갚으면 무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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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inni (211.♡.159.137)
2025년 9월 18일 PM 02:20 · 수정됨(19:28)
조회 2,665 공감 0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종합)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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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했지만 갚았다고 볼 수 있으니 무죄라네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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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25.09.18 · 125.♡.111.106
진짜 전관 변호사와 판사, 검사 커넥션 실명까버려야해요 -
당당구100
25.09.18 · 14.♡.33.47
이상한 판결은 대부분 전관비리가 있다죠. -
별별이
25.09.18 · 118.♡.174.38
사람 죽일려고 찔렀는데
살아 났으면 살인 아닌거군요
(살인미수 라고 하기엔 그건 또 다른 의미라 생각합니다 -
계획 단계는 살인미수라 할수 있겠지만 실행을 했다면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 민
민주지산M
25.09.18 · 218.♡.159.53
횡령도 도둑질과 같은거죠. . . 도둑질 한후 돈 돌려주면, 무죄 . . .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 S
serious
25.09.18 · 118.♡.6.172
그냥 남의 돈 훔치다 걸려라 그리고 우리한테 상납하면 봐준다 에요. 그게 전관이고 우리 사법체계입니다. -
둘둘둘아빠
25.09.18 · 222.♡.185.237
이러니 사법부 싹 다 갈아쳐야 하는거죠. 돈의 노예 사법부 -
왁왁스천사
25.09.18 · 125.♡.210.135
무이자 대출이 필요할 때 이젠 회사돈 횡령하면 되겠군요! - 고
고미
→ 왁스천사 25.09.18 · 58.♡.122.103
법정 이자는 내야 합니다 - 고
고미
25.09.18 · 58.♡.122.103
가수금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
Bbacchus
25.09.18 · 175.♡.209.92
이래서 사법 개혁을 꼭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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