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판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는데, 법무부 지명 1, 판사회의 지명 4, 볍협 지명 4로 되어 있네요. 

박찬대가 이전에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3, 판사회의 3, 변협 3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 후퇴한 것 같습니다. 

기존안도 믿을만한 판사가 추천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왜 이런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헌 논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전담재판부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인데 이 재판부마저 제대로 구성 못하면 어쩔려고 이러는 건가요?

판사회의, 변협에서 지명한 자가 추천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기자구요??

민주당은 기껏 공수처 설치해 놓고 초대 공수처장에 어떤 인간이 임명되었었는지, 그 자가 무엇을 했는지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