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법원장부터 빨리 업무중단시켜야 겠군요
C
Castle (211.♡.99.221)
2025년 9월 18일 PM 03:49 · 수정됨(16:30)
조회 2,127 공감 0
해당 법안은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게 하는데, 법무부와 판사회의, 해당 법안은 특검마다 3명씩 1·2심 재판부를 설치해 모두 18명의 판사를 두게 하는데,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조희대가 버티고 있으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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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아빠당
25.09.18 · 211.♡.203.11
충성 맹세받고 임명수순 되는거 아닐까 몰라요 -
PPolyxena
25.09.18 · 58.♡.255.68
과반수면 가능하니 탄핵시켜 직무 정지시키면 좋겠네요. -
소소심이
25.09.18 · 121.♡.4.124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날릴 수 있다고 계산하고 발의한거 아닐까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터트리겠네요. -
위위즈덤
25.09.18 · 180.♡.164.192
위헌논란?? 어디서요 대법원에서요? -
생생각필수
25.09.18 · 112.♡.6.165
버티고 있으면 탄핵 사유되는 거고, 버티면 자동 패스 조항을 넣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진 않겠죠. -
DDuDoong
25.09.18 · 122.♡.135.152
대법원장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시키면 그냥 속수무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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