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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리부트 계획​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업무일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이튿날 중앙서울의 새 집무실에 도착한 참모진은 방마다 쓰레기가 널려 있고, 책상 위에는 모니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며 컴퓨터들은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광경을 마주했다. 문을 열고 기본적인 문구류조차 찾는 것조차 고된 일이었다.

“정말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재명(61)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서방 언론과 가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혼란의 배경에는 불명예스러운 전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을 6개월간 정치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고, 결국 탄핵으로 물러난 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됐다.

취임 100일 남짓, 이 대통령은 첫날의 혼돈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43만 달러)으로 제한했다. 또한 새 노동법으로 파업 노동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했고, 소득에 따라 110~330달러 상당의 현금성 바우처 총 100억 달러 규모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책 못지않게 큰 도전은 대외 문제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여파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반년 뒤늦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천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이는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은 급감했다. 7월 31일, 이 대통령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와 몇 가지 양보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결정적 이정표였으며,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이 대통령의 계획 핵심이기도 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 기업을 보유한 한국은 수십 년간 기술 선도국이었지만, 최근 몇 년은 규제 환경, 인구 구조 압박, 중국의 거센 경쟁 탓에 성장이 둔화됐다. 꾸준한 하락세 끝에 2024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2%로, 아태 지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지출을 20% 가까이 늘리며 “초혁신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5년간 715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7월에는 테슬라가 삼성의 텍사스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AI 칩을 생산하는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외교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 간 “가교bridge”로 세우려 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중국과 가깝고, 과거 식민 지배국 일본에는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해 도쿄에서 총리와 “파트너” 협력을 약속했고, 17년 만에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조치는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서방에서 한국을 떠올리면 첨단 기술과 K-팝 같은 문화 현상을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최고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 한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한국의 번영과 공급망 내 역할 강화가 지역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한국은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하며, 미국과 중국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의 주요 무대에 복귀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길은 험하다. 타임과의 인터뷰 당일, 불과 600마일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했다. 이란, 벨라루스, 미얀마 정상도 참석했는데, 서방 언론은 이들을 “혼란의 축”이라 부르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저를 초청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묻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말했다.

비판자들은 이 대통령이 미국과 지나치게 가깝게 기울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워싱턴이 과연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의문도 존재한다. 특히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ICE 요원들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은 한국 외교부의 “우려와 유감” 표명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역의 “교류와 협력의 다리”로서 미국과의 유대를 굳히며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설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양 진영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동부 농촌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매일 왕복 두 시간씩 걸어 초등학교를 다닌 뒤 집에 와 밭을 갈았다. 13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떼먹는 사장들이 많았다. 한 공장에서는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으스러져 공식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시도했다. 최악의 순간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 여정을 묻자, 이 대통령은 수줍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죽기도 힘들었고, 죽을 수 없다면 더 잘 살아야죠.”

전쟁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출발해 2020년 세계 9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던 한국처럼, 이 대통령의 삶도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정규 중등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로스쿨에 합격해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붙었다. 인권·노동 사건을 다루다 정치에 입문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쳤다. 2022년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0.7% 차이로 윤석열에게 패배했다.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 부진한 성장과 함께 한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년간 9,300억 달러로 치솟았다.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상이 현실적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년도 예산에는 AI 전용 GPU 15만 개 구매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미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후 전력망이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 대통령은 논란의 동료를 사면하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한 일로도 비판을 받았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 대통령의 성명은 북한의 책임을 면제하는 식이어서 보수 진영은 김정은 정권에 굴복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런 요인들로 7월 말 63%였던 지지율은 8월 중순 51%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 최고치를 회복했다. 반등의 계기는 바로 트럼프와의 협상 성공이었다.

이 대통령은 8월 25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를 위해 키에 맞춘 골프 퍼터(이름 각인 포함), MAGA 문구가 새겨진 카우보이 모자 2개, 한국의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가 펜을 마음에 들어 하자 그것도 건넸다.

백악관의 화려한 인테리어, 치솟는 증시, 트럼프의 외교적 능력을 칭찬하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많은 전쟁이 당신의 역할 덕분에 평화로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극찬했다.

회의 전까진 긴장이 있었다. 트럼프는 불과 몇 시간 전,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며 전임자 윤석열 수사에 대해 “숙청이나 혁명”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은 원만히 끝났고, 트럼프는 이 대통령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 칭찬했다. 게다가 5,0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가져왔다. 이미 합의된 3,500억 달러 외에, 대한항공의 500억 달러 규모 보잉 구매를 포함해 총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의 세부 조건—전액 현금인지, 손실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탄핵당했을 겁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결국 합의는 이루지 못했고, 대신 트럼프의 대북 외교 성과를 칭송하며 재개를 촉구했다.

북한 문제는 한국 내에서 위험한 카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이유로 지지율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에 여전히 관심을 보였고, 이는 협상의 부담을 줄이는 카드가 될 수 있었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열망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그 욕망을 활용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고 미·중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문제에 구체적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진전의 정의는 애매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최선의 결과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협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을 주장한다. 북한이 핵 동결, 감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를 밟는 대신, 유엔 제재 완화나 해제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북한이 중유와 경수로 제공을 조건으로 핵 동결에 합의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무기 수출로 200억 달러를 벌며 여유가 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 복원 제안을 “허황된 꿈”이라 비웃었고, 지난해에는 평양의 통일의 문까지 폭파했다.

결국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무산됐더라도,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쇼를 연출하는 트럼프에게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한다. “제 삶의 궤적도 비슷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스티븐 김(서울)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