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래 글의 핵심 메세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같이 묶어 과세한다는게 불공정하다는 거였습니다.

그에 더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는 배당에 대한 세율은 의미있게 낮아야 된다는거까지요.

메세지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고,

비꼬는 듯한 댓글포함 좋은 의견 감사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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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이자와 배당을 금융소득으로 보고 묶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배당이란건 이미 기업이 돈 벌어서 법인세 낸 후의 순이익을 나눠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당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건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자는, 예를들어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은,

지급하는 이자를 비용처리 하기때문에, 은행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는게 당연하죠.

이렇게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고, 이자는 세금을 안 낸 돈인데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을 같이 묶어서 또 세금을 때린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배당은 비과세 또는 최저세율(5%정도?)가 적당하고,

이자는 지금처럼 금융소득에 묶어서 최고세율(소득세율)로 부과해야합니다.

그게 공정한거고, 그래야 KOSPI 5000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