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언론인들은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려워하는가?
벗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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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AM 08:56 · 수정됨(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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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언론인들은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려워하는가?



끝.

댓글 (4)

  • UrsaMinor

    UrsaMinor Lv.1

    25.09.19 · 121.♡.77.65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하면서 책임을 1도 안지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죠.
  • 겜돌이

    겜돌이 Lv.1

    25.09.19 · 218.♡.224.146

    법 무서워하는건 죄지은 사람밖에 없죠.
    보통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켜준다 인식하죠.
  • 핫산V4

    핫산V4 Lv.1

    25.09.19 · 222.♡.78.168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억울해합니다.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붓이 정녕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에 보내는 칼의 경의로 생각할 것입니다.
  • 곰팅이1 Lv.1

    25.09.19 · 210.♡.41.89

    그들이 초래한 설화舌禍의 댓가를 "징벌적"이라고 과장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 보상은, 그들의 얻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초래한 피해의 범위에서 하는게 마땅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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